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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성 관련 법률

미국의 장애인 통신 접근 관련 주요 법률

미국의 장애인 통신 접근 관련 주요 법률
년도	주요내용
장애인통신법(1982) (Telecommunication for the Disabled Act)	공공기관 및 시설 등에 설치되는 모든 전화는 보청기 호환성을 갖추도록 규정
보청기호환법(1988) (Hearing Aid Compatibility Act)	모든 전화기(국내 제조/해외 수입)의 보청기 호환성 의무화
통신접근증진법(1988) (Telecommunication Accessibility)	청각·언어장애인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통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선언 GSA는 이에 의거해 통신 중계시스템 구축 GSA와 FCC 공동으로 청각·언어장애인용 통신기기 개발에 착수
재활법의 수정(1992) (Rehabilitatio Act)	제508조 <전자 및 정보기술 접근성 지침> GSA는 NIDRR 및 민간 전자·정보기술 산업 등과 협력하여 전자·정보 기술의 접근성 지침을 개발하고 개정해 가도록 규정 모든 연방기관의 접근성 지침 준수 의무화
미국장애인법(1990)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모든 기업(15인 이상)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 의무화 : TTY 등 특수전화 설치·제공 등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상점,식당,호텔 등)에 특수 전화기(TTY)와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의무화 모든 기간 통신 사업자(유·무선)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의무화 통신중계서비스는 24시간 운용되고 그 요금은 전화요금보다 비싸지 않도록 함.(주간 상무위원회가 세부 시행규칙 공포)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TV방송물은 음성 내용의 폐쇄자막화 의무화
통신법 개정(1996) (Telecommunications Act)	제255조 <장애인의 접근> 신설 통신기기 제조업자, 통신 서비스 제공업자는 기기·서비스의 설계·개발에 있어서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또 기존 특수기기와 호환되도록 할 것을 규정 접근성위원회(access board)는 FCC와 협력하여 통신기기의 '접근성 지침'(accessibility guideline)제정 및 정기적으로 개정하도록 규정

자료 : 나운환 외, 「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방안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8

일본의 '복지정보통신' 관련 주요 조직 및 프로그램

일본의 '복지정보통신' 관련 주요 조직 및 프로그램
조직/프로그램	성격	목적	주요활동내용
휴매니티 일렉트로닉스 조사위원회	사단법인 일본전자공업 진흥협회 내에 설치(1988)	장애인·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보기기 이용 보급 촉진	'접근성(accessibility)지침'안 작성·제안 '접근성지침'의 보급 활동(심포지엄, 전시, 출판 및 국제 협약 등) 특수기기 개발
장애자等對應정보기기 개발보급추진위원회	통산성 기계정보산업국 내의 위원회(1989). 장애인을 고려한 정보기기의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을 고려한 정보기기의 개발 및 보급	'접근성 지침'의 검토
고령자·신체장애자의 사회참가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의 존재 방식에 관한 조사위원회	우정성 통신정책국 정보기획과 내의 연구회(1995)	고령자·신체장애자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생형 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의 검토	연구보고서 '고령자·신체장애자의 사회참가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의 존재 방식'등 발간(1996)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역활에 관한 조사연구회		고령자를 지원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조사연구	연구보고서 '정보장수사회'(1995.12)등 발간

자료 : 나운환, 「복지정책체계론」 (서울 : 홍익재, 1999)